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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권유로 계약한 카페 영업 대행 프로모션 상품의 해지를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상담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실파악이 어려우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라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과도한 해지비용 공제로 분쟁이 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계약자료(계약문자, 결제내역 등), 해지요청내역(서면, 문자 등)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원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공통 필수제출 서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전품목 동일)와 품목(분야)별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품목별 제출서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 본인 인증 후 사건이력 선택 →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피해구제 이관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 처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인터넷상담을 통해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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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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