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실태 조사 결과

(2010.1~2011.9.)

□ 계약 양수 사업자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로 인한 피해 급증

□ 유형별로는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관련 피해가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부.울.경, 연령별로는 50대 피해가 가장 많아

이 자료는 11월 15일(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 이후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여전하고, 영업을 중지한 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은 상조회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센터에서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1372(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번호)를 통해 접수된 전국 소비자상담건(14,377건) 및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건(1,00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건의 38.2%, 피해구제건의 66.8%가 사업자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에 따른 피해로 확인되어 상조회사는 납입금을 받기에만 급급하고 소비자권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을 중지한 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은 양수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담 건수는 2011년 9개월 동안 637건이며 이는 2010년 한 해 동안의 상담 건수인 260건 보다 145%나 증가해 양수사업자는 계약 양수에 따른 이익만 챙기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 상담 내용을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2011년 9개월간 부․울․경이 2,065건(37.4%)이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010(36.5%)건으로, 부․울․경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 보다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9개월 동안 상조서비스 상담 건은 부산 1,050건(19.0%), 서울 1,041건(18.9%), 경기 740건(13.4%), 경남 663건(12%), 대구 403건(7.3%), 울산 352건(6.4%) 순으로 나타났고, 인구 1만명당 피해는 2011년 울산 3.25명, 부산 3.07명, 경남 2..1명의 순으로 전국 평균 1.18명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70대의 순으로 확인되어, 50대 이상 고령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부산센터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부울경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교육, 리플릿 배포 등 보다 강화되고 다양한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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